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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 하자분쟁 관련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 7.>

1.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2개 기관 선정: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고시 제2019-613호, 2019. 11. 18.)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월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

2.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선정 관련 규정: 「주택법」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1항,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3. 교육 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유효기간 1년) 
    - 20년 6월 30일까지 이수자: 20년 6월 30일∼ 21년 12월 31일
    - 20년 7월 1일 이후 이수자: 1년간 유효

4. 교육 대상:   
    -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 포함)은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

     - 다만,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

5. 적용대상 사업주체:
    -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함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8. 벌칙: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 받도록 해야 합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9. 교육 수료 여부 확인:
     -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 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직접 패용  
     - 분양승인권자(지자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교육수료 여부 확인 : 2021년 1월 1일부터

동점자는 추첨에 의해 선정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6의2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 >

■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 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아래의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 70퍼센트 이하(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이하) :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초과 110퍼센트 이하) : 2점

다) 100퍼센트 초과(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퍼센트 초과) : 1점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가) 2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나.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가목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와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만 2세 초과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의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2) 무주택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가) 2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다.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

1) 나목에서 정한 기준으로 전체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 결과 공급신청자가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1)의 규정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해당 법령 의견제출은 18년 11월 14일까지 국토부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제출입니다.

대광건영, LH 종심제 ‘위례 A3-3bBL 7공구’ 수주

(주)대광건영 홈페이지  http://www.clickdk.com/main/index.php

보유기술자수 117명(중견/중소기업) - 건설업은 300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브랜드명 : 대광로제비앙

2018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67위 대표 조태석 소재지 : 전라도 광주

위례 신혼희망타운 시공사를 LH에서 최저가로 결정했네요~

공사예정가격 : 732억원(73,290,016,000원)  낙찰가격 : 552억원(55,202,170,000원)

공사 예정금액의 75.32%로 공사해야 되네요~

508세대 2가지 타입(전용 44 /59M2)이 있지만 세대당 평균 공사비 1억(108,665,689원)

59M2 타입이 공유면적에 따라 평형이 다르지만 25평이라고 가정시 평당 400만원의 공사비가 발생하네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다고 하는데 대형 건설사와 브랜드 가치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기금을 저리 이자를 받으면 매도시 수익공유를 해야 하고, 양도세도 입주민이 내야 하는데~

종심제는 최저가 낙찰의 다른 제도로 보는 시각도 있음 : 다른 심사점수는 거의 만점이고 차이가 나는 것은 가격 뿐 ㅠ.ㅠ

기업은 공사대금을 맞추기 위해 VE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아껴 공사를 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음.

예: 대학 수능평가에서 국어 영어 수학만 평가하는데, 국어 영어 시험이 쉬어 응시자 전원이 만점자가 되고 만점자 중에서 수학은 난이도가 높아 점수가 차이가 나는데 수학점수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선발

수학점수는 만점기준은 가격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 결정하는 제도...

500세대 평당 400만원 이상 공사면 공사할만 하겠습니다. 신혼 부부를 위해 하자 없이 잘 지어주세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2017. 12. 15)

[별표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2. 건축 분야

비고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오늘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원전 건설당시 설계에 참여하신 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원전설계 기술이 거의 전무했을겁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중수로는 원천설계가 캐나다에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다큐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KBS 신화창조 등을 보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언론등에서 리히터 규모, 진도등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속도입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도 지질상태와 진원지(진앙은 진원지의 지표면)와의 거리에 따라 가속도가 다른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국내원전은 0.2G 기준을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내진설계가 120gal(12%g)이면 0.12G가 되겠습니다.

원전 밑이 진원지가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원전설계기준과 시공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요즘 포항 지진이후 액상화에 대해 언급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사질토 지반이 물처럼 질퍽하게 되고 물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주로 건축기사 토목기사에 시험문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사질토는 바다가 모래사장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사질토와 점질토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님니다. 일반인은 점토질인지 사질토지반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도 시추(boring, 試錐)를 통해 토질조사를 합니다. 토질과 지질은 구별이 됩니다. 지질이 더 넓은 범위를 다룬 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진이 발생되면 저 손해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했습니다. 집과 건물, 자동차, 인적피해 등이 발생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 피해가 발생됩니다.

물적 피해, 기회비용(거주를 못 할 경우, 사업 및 장사를 못 할 경우), 정신적 피해 등

하지만 집과 건물은 망가졌을때 보수보강이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 입니다. 어쩌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하는 전문기관인 경우 아래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8년 1월 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입법예고 17년 1월)

아마 기존 인력 갖고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17년까지는 기존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만 점검대상이 였습니다.

의사가 검진을 해야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통해 치료방법과 치료를 하지만

시설물(집, 건물, 도로 등)은 진단을 해야 어떻게 수리 할 지 나옵니다. 하지만 진단과 보수보강은 회사 면허자체가 다릅니다.

구조적인 지식 없이 경험만으로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는 보수보강 업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한 사람도 구조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 다르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도 내과, 외과(종합병원에서는 세분화 됩), 안과 나누어 집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설계, 건설현장(공무, 시공, 관리, 지원 등), 구조설계, 안전진단, 인테리어 등으로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여 내년도 법 개정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문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기관 www.con.or.kr 비영리 재단법인인 건설산업교육원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교육 신청페이지 http://www.con.or.kr/fac/guide/build_01_1.php이고 올해 교육은 12월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