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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2017. 12. 15)

[별표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1. 토목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하차도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2. 건축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 안전점검 등 실시자의 자격

① 안전점검등의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00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0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제84조의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의 참여기술자는 영 별표 00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0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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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원전 건설당시 설계에 참여하신 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원전설계 기술이 거의 전무했을겁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중수로는 원천설계가 캐나다에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다큐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KBS 신화창조 등을 보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언론등에서 리히터 규모, 진도등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속도입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도 지질상태와 진원지(진앙은 진원지의 지표면)와의 거리에 따라 가속도가 다른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국내원전은 0.2G 기준을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내진설계가 120gal(12%g)이면 0.12G가 되겠습니다.

원전 밑이 진원지가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원전설계기준과 시공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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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포항 지진이후 액상화에 대해 언급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사질토 지반이 물처럼 질퍽하게 되고 물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주로 건축기사 토목기사에 시험문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사질토는 바다가 모래사장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사질토와 점질토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님니다. 일반인은 점토질인지 사질토지반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도 시추(boring, 試錐)를 통해 토질조사를 합니다. 토질과 지질은 구별이 됩니다. 지질이 더 넓은 범위를 다룬 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
1. 액상화 : 상실지반이 액체와 같이 되는 현상
2. 과정 : 모래지반에서 충격, 지진, 진동으로 간극수압의 상승, 유효응력이 감소, 전단저항상실
3. 액상화의 종류 : 유동액상화와 동적이동
4. 액상화 평가방법 : 표준관입시험 콘관입시험의 간편예측법, 액상화 확률적 평가, 표준관입시험과 입도분포의 간편예측법, 액상화 가능성 지수
5. 액상화의 영향 : 건물의 부동침하, 가벼운 구조물 부상, 지반의 이동
6. 방지대책 : 탈수, 배수, 입도개량, 전단변형억제, 밀도증대

[해설]
1. 액상화의 정의 및 발생과정
(1)정의
-액상화란 모래지반에서 순간충격, 지진, 진동 등에 의해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유효응력이 감소되어 전단저항을 상실하고 지반이 액체와 같이 되는 현상을 말하며 액상화 발생시 건물의 부상 및 부동침하가 발생한다.
-액상화는 포화 사질토가 비배수 상태에서 급작스런 정적(static) 혹은 반복(cyclic) 하중을받게 되면 압축에 의해 과잉간극수압이 발생되고, 동시에 유효응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인해 전단저항이 대규모로 감소되어 액체처럼 유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2)발생과정
-자연지반에서 사질토의 경우, 외력이 작용하기 전에 토립자들은 상호 접촉 상태에 있으며 입자간의 상호접촉을통해 외력이 전달된다.
-사질토 지반은 이와 같은 원리로 지표에 있는 구조물에 저항하는전단력을 제공한다. 지진에 의해 발생된 전단력은 사질토에 변형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본래수직방향으로 지지하던 사질토는 포화 사질토의 단위중량을 가지는 액체와 같이 거동하게된다.
-액상화가 발생한 후, 진동하중의 재하가 그치게 되면, 토립자는 재구성과 함께 간극수압이 소산됨에 따라 토체는 다시 안정화(post-liquefaction)를 이루게 된다(이재진 등, 2010). 이때 발생하는 체적변화는 소산된 간극수의 체적과 같다. 이와 같은 토체의 변화과정을 도시하면

2. 액상화의 종류
(1)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는 낮은 잔류강도를 가진 토체(soil mass) 내의 정적 평형상태가 정적 또는 동적 하중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이다. 즉 토체 내의 정적 평형상태(staticequilibrium)를 위한 전단응력이 토체의 전단강도(shear strength)보다 클 때 발생한다.
-일단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가 진행되면 큰 변형이 발생하고 상당히 빨리 이동하며 먼 거리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모든 액상화 관련 현상 중에서 유동파괴(flow failure)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는 지진이 계속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 발생되며, 느슨한 흙에서만 발생되는데 주로 경사지에서 일어난다.

(2)동적이동(Cyclic mobility)
-동적이동(cyclic mobility)은 포화 사질토가 일정한 함수비에서 반복하중을 받아서 일어나는 진행성 연화현상(progressive softening)으로서 1969년 Casagrande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Castro와 Poulos, 1977).
-이는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와는 달리 정적 전단응력이 액상화토(liquefied soil)의 전단강도보다 적은 상태에서 일어나며 변형은 정적 전단응력과 반복 전단응력 모두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변형은 지진이 계속되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어난다. 측방퍼짐(lateral spreading)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변형은 물에 인접하고 있는 평지나 또는 대단히 완만한 경사지반에서 발생하고 구조물이 있을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동적이동(cyclic mobility)의 특별한 경우가 평지 액상화(level-ground liquefaction)이다.
-수평지반에서는 횡방향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수평전단응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평지 액상화는 지반동요(ground oscillation)와 같은 대규모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으나 횡방향 변위는 크지 않다. 평지 액상화(level-ground liquefaction)가 발생하면 지반동요, 지진 후 침하 및 분사 등이 나타난다.
동적이동(cyclic mobility)은 느슨한 모래와 조밀한 모래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나 밀도가 증가할수록 변형은 크게 감소한다.

3. 액상화 평가 방법
(1) 표준관입시험 및 콘관입시험 결과를 이용한 간편예측법
표준관입시험을 이용한 간편예측법(Seed & Idriss, 1971)은 현장 시추조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표준관입시험을 통해 지진발생 전단응력비와 지반저항 응력비의 관계로부터 액상화발생을 판단하는 예측방법이다.

(2) 액상화 확률적 평가(Probability of Liquefaction)
하중과 저항에 따른 안전율로 평가하는 방법의 불확실성이 내재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액상화의 확률론적 평가방법이 제안되었다.

(3) Arias Intensity 방법
Arias intensity는 칠레 기술자 Arturo Arias(1970)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Kayen과 Mitchell(1997)은 Arias intensity는 진동수에 의해 균등하게 개제되어 단순 진동계의 개체에 의해 흡수된 총 에너지는 같으며, 따라서 액상화 가능성을 Arias intensity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4) 표준관입시험과 입도분포를 이용한 간편예측법
우선 입경의 범위가 액상화 발생가능성 범위 안에 있는지를 평가한 후 범위 안에 있는 경우 각 토층의 등가 N치와 등가가속도에 의해 액상화 가능성을 판정한다

(5) 액상화 안전율(Factor of liquefaction, FL)
액상화 안전율(Factor of liquefaction)은 원지반의 액상화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원지반의 흙 요소가 가지는 동적 전단응력비(R)와 흙 요소에 작용하는 지진시 전단응력비(L)의 비(F/L)로서 정의하며, 1.0 이하의토층에 대해서는 액상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6) 액상화 가능성 지수(Potential of Liquefaction, PL)
액상화 가능성 지수(PL)는 Iwasaki(1980) 등이 제안한 방법으로 각 토층마다 구해진 FL 값에 가중함수 w ( z)을 곱하여 깊이방향으로 적분한 값이다.

4. 액상화의 발생원인
(1)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진동과 같은 동하중을 받으면 모래의 부피가 감소되어 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유효응력이 감소되어 발생
(2)Coulomb의 법칙에서 유효응력을 상실할 때 액상화 발생
S = C + σtanφ
-S : 전단강도
-C : 점착력
-σ : 파괴면에 수직적인 힘(유효응력)
-tanφ : 마찰계수
-φ : 내부마찰각
모래지반 : S = σtanφ

5. 액상화의 영향
(1)건물의 부동침하
(2)가벼운 구조물 부상
(3)지반의 이동

6. 방지대책
(1)탈수공법 : Sand Drain공법, Paper Drain공법, Pack Drain공법
(2)배수공법 : Well Point공법, Deep well공법
(3)입도개량 : 치환공법, 약액주입공법
(4)전단변형 억제 : Sheet pile공법, 지중연속벽
(5)밀도증대 : Vibro Floatation공법, Sand Compaction Pile공법, 동압밀공법
(6)기타 : 구조물 자체강성확보, 액상화 가능지역 구조물 축조금지

======================================================
[출처]기존 하구둑 시설물의 액상화 평가방법 및 평가사례에서 참조함
이종근┃한국시설안전공단 수자원팀 과장, 토질 및 기초기술사
최홍석┃한국시설안전공단 수자원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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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되면 저 손해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했습니다. 집과 건물, 자동차, 인적피해 등이 발생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 피해가 발생됩니다.

물적 피해, 기회비용(거주를 못 할 경우, 사업 및 장사를 못 할 경우), 정신적 피해 등

하지만 집과 건물은 망가졌을때 보수보강이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 입니다. 어쩌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하는 전문기관인 경우 아래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8년 1월 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입법예고 17년 1월)

아마 기존 인력 갖고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17년까지는 기존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만 점검대상이 였습니다.

의사가 검진을 해야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통해 치료방법과 치료를 하지만

시설물(집, 건물, 도로 등)은 진단을 해야 어떻게 수리 할 지 나옵니다. 하지만 진단과 보수보강은 회사 면허자체가 다릅니다.

구조적인 지식 없이 경험만으로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는 보수보강 업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한 사람도 구조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 다르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도 내과, 외과(종합병원에서는 세분화 됩), 안과 나누어 집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설계, 건설현장(공무, 시공, 관리, 지원 등), 구조설계, 안전진단, 인테리어 등으로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여 내년도 법 개정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문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기관 www.con.or.kr 비영리 재단법인인 건설산업교육원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교육 신청페이지 http://www.con.or.kr/fac/guide/build_01_1.php이고 올해 교육은 12월에만 있습니다.

종류	교과목	교과목 내용	세부내용
토목과정 35H	법령해설 및 정책	시특법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법령해설 및 정책	통합지침해설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안전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시 안전관리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및 실습
	시설물의 재료특성	콘크리트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토질 및 기초	토질 및 기초의 특성
		강재	강재의 특성
	대가산정요령	교량 및 터널	시설물별 대가산정의 요령 설명
	대가산정요령	수리 및 항만	시설물별 대가산정의 요령 설명
	시설물별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교량시설물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터널시설물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댐시설물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상수도시설물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항만시설물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시설물별 유지관리	교량시설물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터널시설물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댐시설물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상수도시설물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항만시설물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특강	특강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행정처리 및 평가	행정처리 및 평가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평가

건축과정 35H	법령해설 및 정책	시특법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법령해설 및 정책	통합지침해설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안전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시 안전관리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및 실습
	시설물의 재료특성	콘크리트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시설물의 재료특성	토질 및 기초	토질 및 기초의 특성
	대가산정요령	대가산정요령	건축물 대가산정요령
	건축물 내진	건축물 내진	건축물 내진관련 등의 설명
	건축물 현장조사요령	건축물 현장조사요령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사례 등의 설명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건축물 상태평가 및 등급산정 등 설명
	시설물의 구조	콘크리트 시설물의 구조	건축물의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시설물의 구조	철골 시설물의 구조	건축물의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시설물의 사고사례 설명 및 교훈 등
	특강	특강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행정처리 및 평가	행정처리 및 평가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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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주에 이어 포항까지 지진 발생으로 피해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횟수·강도 증가···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깨졌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600회 이상 여진 발생 1978년 지진 6회→ 2016년 252회 '대폭 증가' 규모 3.0 이상 지진도 40년 간 6배 가량 늘어"한반도 지형 변화중···더이상 안전지대 아냐"

이미 한반도 단층도를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인지를 예상 할 수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한반도 단층도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한반도 주요 지진원 발생 매커니즘 및 수평응력
상태 규명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공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pen API 서비스는 지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질관련 주제도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MashUp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Open API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Open API (WMS : WebMapService(v1.1.1))

● SRS : EPSG:4326

● 지질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WMS URL 및 주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제도항목
지질도	주제도항목	WMS : http://mgeo2.kigam.re.kr/geoserver/Geology_map_service/wms
	25만 지질도	Geology_map_service:S_250K_Geology_Map
	100만 지질도	Geology_map_service:S_1M_Geology_Map

○ Open API 활용 - QGIS

○ Open API 활용 - ArcGI

1. QGIS 실행 후 상단 '레이어' 메뉴에서 'WMS/WMTS 레이어 추가...'(Ctrl+Shift+W)를 실행한다.

2. '새로 만들기'버튼 실행 후 나타나는 '새로운 WMS 연결 만들기' 창에서 이름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URL에 'http://mgeo2.kigam.re.kr/geoserver/Geology_map_service/wms'로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한다.

3. '서버에서 레이어를 추가'창이 나타나면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여 아래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4.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QGIS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 하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친화적 오픈 소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입니다. QGIS는 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 (OSGeo)의 공식 프로젝트에서 Lunux, Unix, Mac OSX, Windows, Andoid에서 동작하며 수많은 벡터, 래스터, 데이터베이스 포맷과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지진은 자연재해이기에 인간이 조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국내 건축물의 면진과 내진과 제진

대부분의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내진구조 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에서 늑근을 보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에 지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고층일 경우 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서 지진의 주파수에 따른 주기가 깁니다. (교량도 같은 원리)

주기가 길수록 건물은 위험합니다.

이유는 주기가 길면 가운데서 중첩이 발생할 확율이 높아 지죠.

그래서 한꺼번에 무너질수 있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내진 구조에는 현재 세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내진구조는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다 내진구조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모든 부분이 콘크리트로 일체화 되어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시 진동이나 충격이 건물 구조체가 고르게 받아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제진 구조는 고층 빌딩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본 고층건물이나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지은 고층건물중 가운데 부분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시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이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경우엔 건물안에 지진의 진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진도를 측정하여 건물내부의 구조물로 진동을 상쇄시키는 구조입니다.

면진구조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일본 같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선 많이 사용하지요.
면진 구조는 건물을 지을때 바닥에 적층고무나 고무블록을 설치하여 건물과 지반을 분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면 지진 발생시 설치한 면진장치로 인하여 땅만 진동할뿐 건물은 안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프링위에 건물을 올려놓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지식인기탱(네이버)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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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2017.1.25).hwp

◇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

□ 기획재정부는 1.25(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금번 공공기관 지정안은 ‘16년 1월 이후 변화된 경영․정책여건 등을 반영하여,

ㅇ 신설기관 등은 신규로 지정하고 통폐합된 기관은 지정 해제하며,

ㅇ 기타공공기관 중 경영관리 내실화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ㅇ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 기타공공기관(13)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ㅇ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2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ㅇ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의 유형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16년 1.8조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하고,

ㅇ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16년, ’17년 경영실적에 대하여는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16) 30개 → ('17) 35개 (+5개)

* 준정부기관 : ('16) 89개 → ('17) 89개 (변동없음)

* 기타공공기관 : ('16) 202개 → ('17) 208개 (+6개)

⃞ 금번 2017년도 지정에 따라

ㅇ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ㅇ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및 공통적인 경영지침과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출자(자회사) 협의 등을 통해 방만경영이 방지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1 :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참고 2 : 2017년도 공공기관 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1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 ‘17년도 공공기관은 총 332개로 ’16년 대비 11개 기관 증가

구분		‘16년	‘17년
구분		‘16년	‘17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0	35	+5			+5
	▪시장형	14	14
	▪준시장형	16	21	+5			+5
② 준정부기관		89	89
	▪기금관리형	16	16
	▪위탁집행형	73	73
③ 기타공공기관		202	208	+6	+13	△2	△5
계		321	332	+11	+13	△2	±5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미래부	국립부산과학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산업부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산업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해제 (△2)	산림청	녹색사업단	지정 해제
해제 (△2)	산업부	기초전력연구원	지정 해제
유형 변경 (±5)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타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산업부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가스기술공사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래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강원랜드,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참고2

2017년도 공공기관 현황 (332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래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강원랜드,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신규·변경지정 대상 공공기관은 밑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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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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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드라이버로 가입하려고 하셨다면 가입전에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입했습니다. 5만원 날라갔지만 ㅠ.ㅠ. ~~~

우버 쉐어가 9월 부터 시행을 했네요^^

기사인 드라이버가 더 많치 않을까 걱정되네요~ 하지만 드라이버가 많아져야 이용객(라이더)도 많아지겠지요^^

탈 사람이 어플 실행했는데 차량이 많아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회사가 강남구라서 신청을 했는데 단점이 있네요~

출발지가 강남구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역을 확대할꺼라고 합니다.

혹시 카플시 자기 차량을 가진 분이 드라이버로 가입하고 싶다면 프로모션 코드가 있습니다.

kb9zvc 입니다.

초대된 친구가 10회 운영하면 서로에게 각각 5만원 지급이고 여러명 가입하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답니다. 직접 초대도 됩니다.

일정 금액이 소진되면 프로모션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드라이버 가입하니 선물도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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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S : https://support.microsoft.com/ko-kr/kb/2551928#bookmark-b-1]

요즘 듀얼 모니터로 많이 사용하시죠!

두개의 문서를 비교하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한데 사무실에서 많이 물어 보셔서 MS정보가 있어 스크랩했습니다.
기존에 엑셀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새 파일은 같은 창에서 열리는데 엑셀을 실행 후 파일 열기를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ms버젼이 다를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 잘 못 건드리면 os 다시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OS환경별 MS 버젼상관 없이 설정방법입니다.

Excel 문서를 새 창에서 여는 방법 [Step by Step]

소개

기본적으로 Excel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Excel 문서가 하나의 창에서 실행됩니다. Windows XP에서는 파일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Windows 7 및 Windows Vista에서는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새 Excel 문서를 새 창에서 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다음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동영상 보기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경우 1: Windows XP인 경우

Windows XP에서 Excel 2007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시작], [내 컴퓨터]를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내 컴퓨터 화면에서 [도구], [폴더 옵션]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폴더 옵션 화면에서 [파일 형식], 확장명이 XLSX인 [Microsoft Office Excel 워크시트], [고급]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파일 형식 편집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새 명령 화면에서 명령에는 적절한 이름을 입력하세요. 명령을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에는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2\EXCEL.EXE" "%1"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명령에는 새 창으로 열기를 입력하였습니다).

1.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2\EXCEL.EXE" "%1"을 입력할 때 따옴표까지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2. Excel 2010인 경우 명령을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에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4\EXCEL.EXE" "%1"을 입력합니다.

파일 형식 편집 화면에서 [새 창으로 열기], [기본값 설정], [확인]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폴더 옵션 화면에서 [닫기]를 클릭하세요.
새 창으로 열고자 하는 Excel 파일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실행시키면 새 창에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 2: Windows 7 및 Vista인 경우

Windows 7에서 Excel 2010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이 방법에는 레지스트리 수정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를 잘못 수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다음 단계를 주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추가 보호 조치로 레지스트리를 수정하기 전에 해당 레지스트리를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레지스트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백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클릭하여 Microsoft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레지스트리 백업

단계 1: 레지스트리 키 이름 바꾸기

[시작]을 클릭하고 검색 창에 regedit를 입력하세요. 상단의 프로그램 목록에서 [regedit]를 클릭하세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타나면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거나 [예]를 클릭합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화면에서 HKEY_CLASSES_ROOT\Excel.Sheet.8\shell\Open 경로로 이동하세요. [Open]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세요.
Open을 다른 이름으로 적절하게 변경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Open-1로 변경하였습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화면에서 HKEY_CLASSES_ROOT\Excel.Sheet.12\shell\Open 경로로 이동하세요. [Open]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세요.
Open을 다른 이름으로 적절하게 변경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Open-1로 변경하였습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닫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세요.

단계 2: 레지스트리 키 추가하기

[시작]을 클릭하고 검색 창에 메모장을 입력하세요. 상단의 프로그램 목록에서 [메모장]을 클릭하세요.

메모장에 다음 명령어를 복사하여 붙여 넣으세요.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HKEY_CLASSES_ROOT\Excel.Sheet.12\shell\Open]
@="열기(&O)"
 
[HKEY_CLASSES_ROOT\Excel.Sheet.12\shell\Open\command]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4\\EXCEL.EXE\" /m \"%1\""

메모장 화면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에서 원하는 파일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확장명이 .reg로 된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파일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으로 지정하고 파일 이름을 sheet12.reg로 입력하였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sheet12.reg]를 두 번 클릭하여 실행하세요.

1. 사용자 계정 컨트롤메시지가 나타나면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거나 [예]를 클릭합니다.

2. 레지스트리 편집기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레지스트리 키가 추가되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시작] 을 클릭하고 검색 창에 메모장을 입력하세요. 상단의 프로그램 목록에서 [메모장]을 클릭하세요.

메모장에 다음 명령어를 복사하여 붙여 넣으세요.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HKEY_CLASSES_ROOT\Excel.Sheet.8\shell\Open]
@="열기(&O)"
 
[HKEY_CLASSES_ROOT\Excel.Sheet.8\shell\Open\command]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4\\EXCEL.EXE\" /m \"%1\""

메모장 화면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에서 원하는 파일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확장명이 .reg로 된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파일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으로 지정하고 파일 이름을 sheet8.reg로 입력하였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sheet8.reg]를 두 번 클릭하여 실행하세요.

1. 사용자 계정 컨트롤메시지가 나타나면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거나 [예]를 클릭합니다.

2. 레지스트리 편집기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레지스트리 키가 추가되면 [확인]을 클릭한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세요.
새 창에서 열고자 하는 Excel 파일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실행시키면 새 창에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기존의 열려진 Excel 창에서 [파일], [열기]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Excel 문서를 열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창에서 실행되고, Excel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하고 [파일],[열기]를 차례대로 클릭하는 방법으로 Excel 문서를 열었을 경우에는 새 창에서 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207574: 파일 이름을 두 번 눌러 파일을 열면 Excel에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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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 폰트 30종

필수는 아니지만, 해당 서체를 사용한다면 뒤에 어떤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된 게시물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적어두는 매너를 지켜준다면 좋을 것이다.

우선 관공서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10가지의 폰트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남산’ ‘서울한강’체, 포천시의 ‘막걸리’ ‘오성과한음’체, 아산시의 ‘이순신체’, 부산광역시의 ‘부산바다체’, 제주도청의 ‘고딕’ ‘명조’ ‘한라산’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체’ 등이 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글꼴을 제작해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배포하기도 한다. 4개의 기업이 내놓은 8개의 폰트가 있다. 배달의민족의 ‘도현’ ‘주아’ ‘한나는 열한살’체와 야놀자의 ‘야놀자 야’체, 스포카의 ‘한 산스’체, 비비트리의 ‘고딕’ ‘나무’ ‘손글씨’체 등이며 시선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글꼴들이라는 특색이 있다.

네이버 소프트웨어로 업로드된 것 중 ‘나눔글꼴 8종’과 조선일보사의 ‘조선명조체’ 외에도 ‘다래손글씨’ ‘큐트신민상체’는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보장되는 서체다. 특히 다래손글씨, 큐트신민상은 개인적으로 작업한 폰트 디자이너가 무료 공개한 글꼴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구글과 어도비가 합심하여 만든 ‘노토산스 CJK’체는 기본적으로 한글, 일본어, 영어, 중국어 간체자, 번체자 모두 호환되는 글꼴이다. 다국어 서비스를 제작할 때 생기는 글꼴 병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서 하단의 링크에서 베트남어, 태국어 등 타국어를 확장한 폰트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포처	글꼴명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남산체	http://www.seoul.go.kr/v2012/seoul/symbol/font.html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고딕	http://www.jeju.go.kr/jeju/symbol/font/gothic.htm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명조	http://www.jeju.go.kr/jeju/symbol/font/myeongjo.htm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서체	https://www.kywa.or.kr/about/about08.jsp
스포카	스포카 한 산스체	http://www.spoqa-han-sans.com/
비비트리	비비트리 고딕체	http://openas.com/common/fonts.php
조선일보	조선일보 명조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09604
네이버	네이버 나눔고딕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고딕 에코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고딕 코딩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바른고딕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명조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명조 에코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구글	구글 노토산스 CJK	http://www.google.com/get/noto
서울특별시	서울 한강체	http://www.seoul.go.kr/v2012/seoul/symbol/font.html
포천시	포천 막걸리체	http://www.pcs21.net/pocheon/sub/pocheonSub.do?key=2582
포천시	포천 오성과 한음체	http://www.pcs21.net/pocheon/sub/pocheonSub.do?key=2582
아산시	아산시 이순신체	http://www.asan.go.kr/font
부산광역시	부산 바다체	http://www.busanbadattf.com/
제주도청	제주 한라산	http://www.jeju.go.kr/jeju/symbol/font/hallasan.htm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도현체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주아체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한나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야놀자체	야놀자체	http://cast.yanolja.com/detail/2171
비비트리	비비트리 나무체	http://openas.com/common/fonts.php
비비트리	비비트리 손글씨체	http://openas.com/common/fonts.php
네이버	나눔 손글씨붓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 손글씨펜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개인 디자이너	다래 손글씨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07623#
개인 디자이너	큐트신민상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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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 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9%80%EC%98%81%EB%9E%80#undefined

3. 국민권익윈원회 http://www.acrc.go.kr

4.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자료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

5. 청탁금지법 매뉴얼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PDF파일.pdf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한글파일.hwp

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청탁금지법_적용대상_기관_및_적용대상자_판단기준.hwp

7. 청탁금지법_해설집(최종)

청탁금지법_해설집(최종)_20161005221401.pdf

8. 청탁금지법 FAQ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럼 A,B,C 모두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A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서 본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이 기준 정당한건가요?!

부정청탁내용과 조치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던데, 이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 A씨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됨,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음.

여기서 A, B 둘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A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A
ㅇ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A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시기,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절차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8.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

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0,919개 기관이며, 세부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관 현황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9528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 및 관련 Q&A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http://blog.daum.net/loveacrc/9529

청탁금지법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http://blog.daum.net/loveacrc/9530

청탁금지법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http://blog.daum.net/loveacrc/9531

청탁금지법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http://blog.daum.net/loveacrc/953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 http://blog.daum.net/loveacrc/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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